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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경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제도는 형사절차 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붙는 국선변호인과는 근거 규정과 역할이 다릅니다. 지정은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건의 종류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지정이 의무에 가까운 경우와 재량에 가까운 경우가 갈립니다.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알고 … 더 읽기

변호사법이 자격과 등록을 갈라 놓은 방식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정해 두고,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업무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등록은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등록이 완료된 뒤에야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 더 읽기

상담을 마치고 선임을 정한 뒤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같은 내용을 다시 꺼내기 위해 변경 합의가 필요해집니다. 계약서는 대체로 한 장에서 두 장 사이의 분량이고 읽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서명란에 이르기 전에 조항을 한 번 훑어 두는 것만으로도 뒤에 생기는 물음의 상당 … 더 읽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거나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건에 어떤 신분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알지 못한 상태로 그 연락을 받습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출석할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의 이름이 적혀 있고,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도 표시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 더 읽기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를 정하는 규칙 형사사건의 제1심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맡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관할 규정이 덧붙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와 검찰청이 어디인지가 먼저 드러나고, 기소가 되면 그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기일 통지서가 오면 그 … 더 읽기

사건에 이름이 붙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질문의 목록도 함께 정해집니다. 죄명이 정해진 형사사건에서 궁금해지는 것과, 청구 원인이 잡힌 민사사건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를 찾는 단계에서 쓰는 검색어는 사건 종류와 무관하게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물어야 할 것을 먼저 갈라 두면 같은 말로 검색하더라도 확인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에서 … 더 읽기

변호사법에는 공직에 있다가 물러난 변호사가 한동안 맡을 수 없는 사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개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져 있지만, 어떤 사건이 걸리고 어떤 사건이 걸리지 않는지는 상담 자리에서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잡기 전에 구조를 대략 알아 두면 물어볼 내용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 더 읽기

연령 구간이 나뉘는 기준 소년법이 다루는 사람의 범위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만 10세와 만 14세를 경계로 세 구간이 갈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사건이 흘러가는 통로가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를 해도 한 살 차이로 절차의 이름이 바뀌는 구조여서, 나이는 사실관계보다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형사절차와 보호절차가 갈리는 지점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소년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쓰이는 … 더 읽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답변의 문장이 아니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순서가 뒤섞이지만, 기록에 찍힌 시각과 문서에 남은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료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구간을 기억으로 설명하고 어느 구간을 문서로 설명할지가 정해집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행위 자체에 … 더 읽기

시간순 정리가 먼저인 이유 조사 날짜가 정해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장을 먼저 만들어 두면 사실관계가 그 문장에 맞춰 조금씩 휘어집니다. 순서를 바꾸어 사실을 먼저 세워 두면 질문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도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조사 전에 해 두는 작업은 대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시간표를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시간표에는 날짜와 시각, 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