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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에서 사건 배당까지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부서와 수사관이 지정되는 배당 절차가 이어집니다. 배당까지 걸리는 기간은 관서의 사건 수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며칠에서 몇 주까지 벌어집니다.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따로 적어 두면 뒤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쓰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사건이 발생한 … 더 읽기

처분의 성격과 형벌과의 구별 소년보호사건의 결정문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번호가 적히고, 번호가 올라갈수록 생활에 가해지는 제약의 폭이 넓어집니다. 번호는 단순한 순번이 아니라 소년을 어느 환경에 두고 어떤 방식으로 관찰할지에 관한 선택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조사 결과가 달라지면 번호가 두세 단계 움직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결정문의 숫자를 읽으려면 각 호의 내용과 기간을 먼저 갈라 두어야 합니다. … 더 읽기

출석 요구의 형식과 먼저 확인하는 항목 경찰서 수사과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절차가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먼저 도착하는 사안도 있고, 문자 한 줄에 날짜와 장소만 적혀 오는 사안도 있습니다. 어느 형식이든 그 연락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의 소속, 적용 죄명, 출석 장소가 들어 있습니다. 전화로 통보받았다면 이 네 가지를 받아 적어 두는 편이 … 더 읽기

출석 요구의 형식과 확인해야 할 정보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은 서면으로 오기도 하고 전화나 문자로 오기도 합니다. 수사준칙은 출석요구서에 혐의사실의 요지와 출석 일시, 장소, 담당 수사관과 연락처를 적도록 정하고 있고, 서면 외의 방법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록에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연락이 온 사안에서도 어떤 혐의로 어느 조문이 거론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에 놓입니다. … 더 읽기

조사 전에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전부 말하는 것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넓은 구간이 있고, 실제 판단은 그 구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과 반포를 각각 다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느 요건에 관한 질문인지에 따라 답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진술의 범위는 성격이 다른 사실들을 … 더 읽기

파일명만으로 소지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 고소나 수사 개시 통보가 전달된 직후, 가족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설명은 기기에서 특정한 이름의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파일명은 내용을 보증하는 표지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파일에 담긴 영상이나 이미지 자체를 확인해 판단하고, 제목만 선정적으로 붙어 있고 내용은 전혀 다른 경우도 수사 과정에서 걸러집니다. 반대로 이름이 평범해 보이는 파일이 혐의의 중심이 … 더 읽기

조사에서 말할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은 기억을 두 덩이로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날짜와 장소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대화의 순서처럼 기억에만 남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두 덩이를 같은 확신으로 말하면 뒤에 어긋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선명한 부분과 흐린 부분을 먼저 갈라놓는 작업이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사건보다 큽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 더 읽기

인정과 부인을 가르는 판단의 축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입니다. 이 선택은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진술에만 의존하는지를 나눈 결과로 정해집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부분을 성급하게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전제가 생깁니다. 축을 세우는 순서는 … 더 읽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이 가지는 무게 조사를 앞두고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 않았고 자리를 떠나려 하지도 않았으니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이 사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구조도 아닙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 행위 전후의 정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당시 장소의 성질이 함께 … 더 읽기

조사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전해지는 조언은 기억이 없으면 기억이 없다고만 답하라는 말입니다. 그 조언은 절반만 맞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루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다루는 사건이어서, 기억에 관한 답변은 두 쟁점에 동시에 닿습니다. 어느 쟁점에 관한 답인지 구분되지 않은 진술은 조서에 남은 뒤 다른 의미로 읽히기 쉽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