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의 강제추행 고소, 녹음으로 무고를 밝혀낸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온라인 강의 강사인 의뢰인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재수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는 시험을 마친 뒤 진로 상담을 청해 왔고, 의뢰인은 이에 응해 두 차례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이후 의뢰인에게 날아든 것은 강제추행 고소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그날의 상황을 담은 20분 넘는 녹음이 있었고, 그 내용은 고소장에 적힌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고,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라 삶 전반에 오래 영향을 남깁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적 증거가 드물어,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크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 자료이며,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녹음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녹음과 녹취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대화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견서에 붙인 자료만 14건, 녹취록은 수십 분에 달했습니다.

1) 만남 무렵의 정황

수업을 마치고 함께 이동하며 나눈 대화가 짧은 녹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대화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에게 호감이 있다고 여기게 된 지점을 정리해 제시하였습니다.

2) 고소장과 어긋나는 실제 대화

핵심 장소에서 오간 대화는 고소장의 서술과 크게 달랐습니다. 녹취에는 분명한 거부나 저항으로 볼 대목이 없었고, 도리어 상대가 대화를 이어 가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상대의 반응을 거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 곧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서 집중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떠나려는 의뢰인을 붙든 상대

이후 의뢰인은 접촉을 멈추고 자리를 옮기자고 여러 번 권했지만, 상대는 이를 마다하며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이 약속을 이유로 일어서려 하자 상대가 의뢰인의 겉옷과 소지품을 챙겨 들고 나가지 못하게 막는 정황이 녹취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한 상대를 붙잡아 두려 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그 뒤에 이어진 행동과 대화

그 장소를 벗어난 뒤에도 상대가 의뢰인을 뒤따르는 정황이 있었고, 그날 밤 오간 메시지에서도 고소로 번질 만한 갈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이 대화 기록을 붙여, 고소의 진짜 이유가 추행 피해가 아닌 다른 데 있을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낸 녹음과 녹취록을 두루 살핀 끝에, 이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상대가 분위기를 이끈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과 뚜렷이 다른 내용이 확인된다는 취지,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뜻에 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녹취 자체도 중요했지만, 그것을 14건의 자료와 함께 37쪽 분량의 의견서로 엮어 전달한 것이 결론을 이끈 핵심이었습니다.